2011년11월23일 5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
- ②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
-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
- ④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
-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"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"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는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
